이재명 상속세 개편 정리
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과 논쟁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상속세 & 증여세란?
상속세
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
- 목적: 정부 재정 확보, 부의 재분배
- 과세 대상: 부동산, 금융자산 등
- 세율: 누진세 방식 (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증가)
증여세
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- 과세 대상: 현금, 부동산, 주식 등
- 면세 한도: 국가별 차이
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
- 일괄 공제액: 5억 원 → 8억 원으로 상향
-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: 5억 원 → 10억 원으로 증가
- 면세 한도: 18억 원까지 확대
핵심 쟁점
1.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
여당(국민의힘)
공제한도 상향과 최고세율 인하를 함께 추진
야당(민주당)
공제한도만 상향,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
분석: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상향은 필요하지만, 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
2. 최고세율 조정
여당
현행 50% → 40%로 인하 주장
야당
'초부자 감세'라며 반대
분석: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나,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.
3. 개정 방식
여당
전체적인 세제 개편 추진
야당
공제한도 조정만 우선
분석: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 단계적 개정이 바람직합니다.
결론
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감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